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과 표 (대상)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1%p	0.6%	0.8%	+0.2%p
3~6억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1%p	0.9%	1.2%	+0.3%p
6∼12억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1.2%	+0.2%p	1.3%	1.6%	+0.3%p
12∼50억 (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	1.4%	1.6%	+0.2%p	1.8%	2.0%	+0.2%p
50∼94억 (1주택 92.2∼162.1억원 다주택 87.9∼157.8억원)	2.0%	2.2%	+0.2%p	2.5%	3.0%	+0.5%p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다주택 157.8억원 초과)	2.7%	3.0%	+0.3%p	3.2%	4.0%	+0.8%p

*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했을 경우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확대

 

현 행	개 정 안
일반 조정지역 2주택 3주택이상 150% 200% 300%	일반 조정지역 2주택 3주택이상 150% 300% 300%

③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

 

현 행	개 정 안
고령자 장기보유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세~65세 10% 5년~10년 20% 65세~70세 20% 10년~15년 40% 70세 이상 30% 15년 이상 50%   ㅇ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70%	고령자 장기보유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세~65세 20% 5년~10년 20% 65세~70세 30% 10년~15년 40%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ㅇ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80%

 

☞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방안 검토중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년 납부 분부터 적용(➀~③)

 

④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 (현행) ‘19년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

 

* (현실화율, ‘18→’19, %) 공동주택 68.1→68.1, 단독주택 51.8→53.0, 토지 62.6→64.8

 

□ (개선) ‘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 수준까지 반영

 

※ 2020년 가격공시 세부 추진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 신뢰성 제고 대책은 별도 발표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②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 발표)

 

□ ’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ㅇ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④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ㅇ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⑥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 적용

 

□ (개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구분		주택 외 부동산	주택·조합원입주권
			현행	개선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⑦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