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➊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➋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을 위한 최우선 정책 추진과제로 제안(부총리 주재 부동산전문가 간담회, 6.14일)

 ☞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➌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