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1_4.html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3.31.	’18.4.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3)
		2년 미만	40%		40%1)	40%1),4)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50%6)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07년부터 50%)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세율 (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45% (1년 미만 보유시 50%)	기본세율 (단, 지정지역2) ⇒기본세율 + 10%p)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8)		보유기간별세율 (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20%p)
	비사업용 토지		’07년부터 60%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기본세율+10%p)5)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기본세율(단,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 적용9))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 9) ’16.1.1.이후 양도분부터

 

▣ 기본 세율(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10년 ~ ’11년			’12년 ~ ’13년			’14년 ~ ’16년			’17년 이후			’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 만원 이하	6%	-	1,200 만원 이하	6%	-	1,200 만원 이하	6%	-	1,200 만원 이하	6%	-	1,200 만원 이하	6%	-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 만원 초과	35%	1,490 만원	3억원 이하	35%	1,490 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 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 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 만원
			3억원 초과	38%	2,390 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 만원	5억원 이하	38%	1,940 만원	3억원 이하	38%	1,940 만원
									5억원 초과	40%	2,940 만원	5억원 이하	40%	2,540 만원
												5억원 초과	42%	3,540 만원

 

 

▣ 국내주식(소법 §104①11)

구분			~ ’15.12.31.	’16.1.1.~’17.12.31.	’18.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이하 20% - 3억초과 25%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 ※ 증권예탁증권(DR : Depositary Receipts)은 '11.1.1. 이후 양도 분부터 과세
• *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
• 1) 중소기업 주식 등은 ’20.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국외주식(소법 §118의5)

구 분	주 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등)
	중소기업주식	그 外
세 율	10%	20%	누진세율(6∼42%)

•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18.4.1.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고
주택 (입주권포함)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20%p
		지정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2년 미만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파생상품 등(소법§104①12, 소령§15-의2, §167의9, 소규칙 §76의2)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율	비고
2016.1.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선물·옵션	20% (탄력세율 5% ⇒ 10%) 1)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2016.7.1.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
2017.4.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파생결합증권
2019.4.1.이후 양도분	배당지수선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기초자산 등이 지수관련 파생상품

• 1)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