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 (대상) 1세대 1주택자
  •  (특례)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 (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2.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3.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 (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