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날짜 | 2022-07-07 |
|---|---|
| 출처 | 변호사 고성춘 |
00:00 부진정소급입법과 진정소급입법의 개념
06:07 개정법률의 효력발생 원칙
09:27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소급적용
14:14 세율은 신뢰를 보호할 정도가 아니다
17:52 임대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27:00 법적안정성과 예견가능성
31:00 투기세력의 실체가 있는지, 투자와 구별할 수 있는지
글타래
- [2024/08/11] 부동산 8.8 공급 대책 원문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 [2024/01/21] 부동산 1.10 부동산 대책 -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조건
- [2020/06/17] 부동산 [전체 영상] 정부,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 발표 (21번째 부동산 대책)
- [2020/07/15] 부동산 [영상]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7·10 부동산 대책)
- [2022/06/28] 부동산 뉴스 등록임대사업자에도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 면제
- [2022/06/25] 부동산 [6.21 부동산 대책 브리핑]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2022/05/31] 세금 [국세청]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사례
- [2021/06/01] 분양/임대 소식 與 부동산 특위, 임대사업자 폐지도 오락가락.."확정된 것 아냐"
- [2021/06/01] 분양/임대 소식 與, 임대사업자 제도 완전 폐지키로…전·월세난 심화 우려도
- [2021/06/01] 부동산 뉴스 오늘부터 집팔면 시세차익의 최고 75%까지 세금 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