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 GTX-A 최초 개통, D·E·F 노선 임기 내 예타...윤석열 정부 ‘2기 GTX’ 본격화
- 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교통격차 해소
- 2층 광역버스 늘리고,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 높인다

□ 정부는 1월 25일(목)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❶ 속도 혁신 :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ㅇ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24.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

  - 또한,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30년, C노선 ’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하여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ㅇ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 A·B·C 노선 연장은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간다.

 ❷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ㅇ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 주요 내용(별첨자료 참고) : 1)광역버스 차량 증편 및 기‧종점 다양화, 2)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 3)올림픽대로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

  -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ㅇ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을 활용하여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주요 지구 개선대책 32개 사업 약 7.4조원 집중 투자(나머지 3.6조원은 정상 투자)

  - 또한,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한다.

  -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❸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ㅇ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하여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 또한,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간다.

 ㅇ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