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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8배 규모로 12만2천호 공급 / 청사진 첫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작년 12.19일 발표한 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0.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 그간 추진경위 ]

- 국방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18.12∼'19.1)
- 개발컨셉 수립을 위한 UCP(Urban Concept Planner) 운영(’18.12∼’19.7)
- 주민설명회('19.5), 공청회 2회('19.6∼'19.7), 주민 협의체 운영('19.7∼)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19.8∼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9.9)

총 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이며, 12만2천호를 공급한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1. 대규모 택지 5곳 조성방안

 대규모 택지는 △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ㆍ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도시)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이나, 이번 대규모 택지는 30% 수준으로 확보하였으며 환경부와 MOU 체결(‘19.6월)에 따라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자리 도시)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하였고,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5% 감면(5년간), 조성원가로 토지 공급

 또한, 지역별 산업 수요분석 등을 통해 AI,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산업 도입, 앵커기업 유치전략 수립 등 신도시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기관 연구*도 진행 중이다.
* 3기 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19.5～’20.11)

 (교통이 편리한 도시)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하여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공택지를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편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참여하며 UCP, 신도시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원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하고 정당보상을 받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참여형)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경기·인천도시공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경기도는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기업유치, 주민 재정착 지원 등 행정지원을 위해 참여한다.

 (전문가 참여형) 지구지정 초기 단계부터 도시·건축·교통·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UCP(Urban Concept Planner)가 30여회 운영되어 토지이용구상(안)을 마련하였고, 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일자리 등 6개 분과(52명)로 이루어진 신도시 포럼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입체적 개발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하여 도시건축 통합설계 기법이 적용된다.

 (원주민과 소통) 신규택지 발표 후 원주민·기업단체·화훼농민 등과 총 80여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과천 등은 민·관·공 합동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나머지 지역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 (과천) LH-과천시-화훼단체 간 자문기구 구성(’19.5) 및 MOU 체결(’19.6) * (왕숙, 교산) 기업대책위와 이전대책 용역 합동 착수보고회(’19.8) 및 정기 간담회 진행 중

 수렴된 주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수도권 30만호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 중

 이번 5곳 지구지정으로 총 1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성남신촌, 의왕청계 등 6곳 1.8만호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 성남신촌(0.7천호), 의왕청계2(2.3천호), 시흥하중(3.5천호), 의정부우정(3.6천호), 인천검암역세권(7.4천호), 안양인덕원(0.8천호) + 이번에 지정된 5곳

 부천 역곡(5.5천호), 성남 낙생(3천호), 안양 매곡(9백호) 등 3곳에 1만호는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 진행 중이다.

3차(‘19.6)에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호는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약 4만호(서울시 32.4천호, LH 7.1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20년에는 동작역 청년타운 등, ’21년에는 성동구치소 등이 착공하고 나머지는 ’22년까지 착공 할 계획이다.

3.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전 사업은 내년에 분양 등 절차 진행

30만호 공급계획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역세권, 서초성뒤,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복정 등 서울, 과천, 성남, 하남 등의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 2.9만호가 공급되며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위 사업들을 포함해 기 확보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 48만호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30만호와 함께 이전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됨에 따라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하여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도 충분히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견고해졌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점검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30만호 전체 사업 추진실적을 월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한 소관 지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단독 사업이 많은 만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상시협의체를 월단위로 운영 중이다.
* 성동구치소 이전부지는 서울시-SH공사간 사전협상 진행 중(’20년 사업계획 수립→ ’21년 착공), 개포동 재건마을 등은 지속적인 소통·협의,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예정

 경기도, 인천시도 소관 국장이 지방공사 사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