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정부출범 100일 내 마련 → 공급신뢰 및 시장안정 기반 확보
  ▪ (공급계획 설계) 250만호+α 등 전체 공급 목표를 검토·확정하고, 지역·사업유형·연차별 공급계획 마련

     * 택지, 국공유지 등 사업별 추진여건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및 제도개선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 물량목표 조정·확정

  ▪ (신규모델 마련) 민간의 공급 촉진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

  ▪ (시범사업지 발굴) 사업 유형별 주요 시범 사업지를 발굴하고, 청년주택 연내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계획 마련

 정책 설계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여 추진과제 발굴, 수요 친화적이고 실행력 높은 공급정책 설계

     * 국토부장관 주재 주택공급혁신委(5.29~)에서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중앙부처, 지자체,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주택공급TF(1차관)에서 구체화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별도 대외 발표(‘22.7~8월)

 기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에 집중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 (청년주택) 50만호 등 구체적 공급계획, 분양가, 지원대상 등 공급모델, 시범 사업지 및 사전청약 추진계획 등 제시

  ▪ (청약) 청년을 위한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방안 등 마련

  ▪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5만호 공급, 주택구입·전세자금 금융지원 강화 등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22.7~8월) 및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

     * 법제처·국조실과 조기 개정 협의를 통해 최단기간 내 개정

 현 분양가상한제가 사업 특성별 비용 등에 대한 경직적 운영으로 주택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제기

 심사기준 합리화 및 심사방식의 투명성 제고

  ▪ (자재가격 상승분 반영) 자재가격 급등 등에 따라 급격한 물가 상승 발생 시, 고분양가 심사가격에 물가상승분을 일부 가산

  ▪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인근시세 산정을 위한 사업장 선정 시 준공 기준을 당초 20년→10년 이내로 변경

  ▪ (심사기준 공개) 분양가격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교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을 모두 공개

  ▪ (이의신청 신설) 건설사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개최(‘22.6월말, 잠정),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

     * 법제처·국조실과 조기 개정 협의를 통해 최단기간 내 개정

 현 고분양가 관리제의 경직적 운영, 비합리적 심사기준 및 불투명한 심사방식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심사기준 합리화 및 심사방식의 투명성 제고

  ▪ (자재가격 상승분 반영) 자재가격 급등 등에 따라 급격한 물가 상승 발생 시, 고분양가 심사가격에 물가상승분을 일부 가산

  ▪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인근시세 산정을 위한 사업장 선정 시 준공 기준을 당초 20년→10년 이내로 변경

  ▪ (심사기준 공개) 분양가격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교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을 모두 공개

  ▪ (이의신청 신설) 건설사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

 22.5월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 적용 중

     * 규제지역 지정 시 정량‧정성요건을 동시에 고려‧지정,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지역 해제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지역 해제 여부 검토^*

  *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